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과태료 총정리

2023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가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되었는데 모르고 지나쳤다면 10월 31일까지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여부,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등의 조사를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확한 거주지 등록을 통해 사실적 자료 구성 조사이며 법적 근거를 가지는 의무적인 사업 활동으로 미참여 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2021년까지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 방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고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가능해지면서 2022년부터는 비대면 조사 진행 후 거주지 방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

전 국민 대상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 2023년 7월 24일 ~ 8월 21일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 : 2023년 8월 22일 ~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 위치 확인을 위한 GPS를 활용하기 때문에 PC가 아닌 스마트폰 APP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정부에서 운영하는민원 종합 포털 APP서비스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신청 및 조회,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GPS 위치 정보를 위한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 IOS 환경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위치 서비스
• 안드로이드 환경 설정 > 위치 서비스 > 구글 위치 정확도 개선 활성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만약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당 기간 동안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하지 않았다면 방문 조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실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10만 원 과태료

- 거주불명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80% 감면

 

또한 복지취약계층,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등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했어도 실제 거주 확인을 위한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하는데, 사실조사 기간 동안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및 출생신고와 긴급복지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보도자료)  2023년 7월 17일 ~ 10월 31일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 자진신고 독려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 지원  *출생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할 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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